Monthly Tax Newsletter 2024년 2월호

법인세법

• [판례] 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 (국승)
• [판례] 내국법인인 원고가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 (국승)
• [심판례] 자회사 주식 외에 투자주식을 승계한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것이 적격분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예규]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수입보증료의 산정기준
• [예규]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시기
• [예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예규] 사회적기업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예규] 합병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소득세법

• [심판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특례주식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같은 회사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우, 쟁점특례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특례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볼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어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심판례] 청구인이 쟁점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였다가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일반주의 가액의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예규] 점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조특법 제104조의 19의 과세특례 적용 후 추징사유에 따른 종부세 추징의 당부 (기각)

 

지방세법

• [예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 휴면법인 요건

 

관세법

• [심판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국내 제3자와 청구인의 의무, 역할 및 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의 적정성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