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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입: Press release
  • 일시: 2013-05-08

KPMG 조사결과, 대한민국 녹색 조세 활용도 세계 최고 수준 

대한민국 ‘녹색 조세’ 활용도, 세계 최고 수준
KPMG 조사결과, 녹색 연구개발 및 물 사용 효율성 부문 세계 1위 기록

 

글로벌 회계•컨설팅펌 KPMG가 발간한 ‘KPMG 녹색 조세 제도 평가보고서(KPMG Green Tax Index)’에 따르면, 한국이 경제규모 상위 21개 국가들 중 녹색 조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 조세(Green Tax)’란,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자원 효율성 향상, 물 사용 효율성 개선 등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의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세금 상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KPMG는 경제규모 기준 상위 21개국들의 녹색 조세 정책을 9개 부문(기후변화 대응, 자원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 물 사용 효율성, 재생에너지, 녹색R&D, 친환경빌딩, 친환경 교통수단, 오염관리 및 생태계보호)별로 분석한 결과를 지난 달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KPMG 아시아태평양지역 TAX부문 회담’에서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친환경빌딩 부문에서 광범위한 조세 혜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힘 입어 21개국 증 녹색 조세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로 평가되었다. 2위로 평가된 일본은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녹색 조세 제도를 인센티브보다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촉진을 위한 조세 제도를 가장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에 이어 녹색 조세 제도 활용도 종합순위 5위에 올랐으며, 조세를 통한 패널티 부과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녹색분야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조세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KPMG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경영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삼정KPMG 김성우 전무는 “기존의 성장중심 기업경영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전세계가 직면한 환경•자원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 조세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 말하며 “이러한 녹색 조세제도의 확대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혁신과 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PMG 글로벌의 멤버펌인 삼정KPMG 기후변화∙지속가능경영본부(CCS: Climate Change & Sustainability)는 탄소규제 대응전략 수립,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자문 및 검증, 녹색경영 체제 수립, 녹색제품 사업화 전략 수립, 녹색투자 자문 등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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