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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입: KPMG information, Press release
  • 일시: 2013-08-30

Tax Brief 201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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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ax Trend
법원, “재위탁 통한 연구활동비용도 세액공제 대상”

 

II. 최근의 주요 판례 및 예규
(1) K-IFRS에 따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법규법인 2013-62, 2013.05.15)
(2) 합병포합주식에 합병대가 미교부시 적격합병요건 충족 여부 (서면법규-564, 2013.05.16)
(3) 국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 건설업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9, 2013.05.28)
(4)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 2013-163, 2013.05.28)

 

III. Tax Topic
이번 호에서는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2. 퇴직연금의 범위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