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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입: KPMG information, Press release
  • 일시: 2013-07-15

Tax Brief 201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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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ax Trend
일감몰아주기 과세 ‘위헌’ 논란

 

II. 최근의 주요 판례 및 예규
(1)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여부 및 청산금의 익금 귀속시기(법규법인2013-41, 2013.3.28)
(2) 거주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계산방법(서면법규-475, 2013.4.23)
(3)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24, 2013.5.14)
(4) 미분양아파트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부가가치세과-409, 2013.5.9)

 

III. Tax Topic
이번 호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2. 세액공제방법
3.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
4.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법인세법 시행규칙 §48)
5.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법인세법 시행령 §94 ③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