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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서비스: Tax
  • 타입: KPMG information, Press release
  • 일시: 2013-05-22

Tax Brief 201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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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ax Trend
고등법원 항소심, “원금 손실 해외펀드도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가능”

 

II. 최근의 주요 판례 및 예규
(1)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 시 과세사업 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법규부가2013-43, 2013.02.15)
(2)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재조특-133, 2013.02.15)
(3)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173, 2013.02.19)
(4) 합병법인 구분경리시 공동사용한 합병 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처리방법 (재법인-182, 2013.03.11)

 

III. Tax Topic
이번 호에서는 【의제배당】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2)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