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세정보

  • 서비스: Tax
  • 타입: KPMG information, Press release
  • 일시: 2013-01-25

Tax Brief 2012년12월호 

 
지금 다운로드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 리더가 필요합니다.

I. Tax Trend
정부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II. 최근의 주요 판례 및 예규
(1) 타인소유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고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2-390, 2012.11.01)
(2)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합병하면서 주권이 이전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소비-361,

2012.10.30)
(3)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세미나 개최비 등을 연구용역 대

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

규부가2012-406, 2012.10.31)
(4) K-IFRS를 도입한 은행의 예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636, 2012.10.19)

 

III. Tax Topic
1. 개요
2. 적용대상소득
(1) 양도차익
(2) 배당소득
3. 투자방법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

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

입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하는 방법
4. 계산방법
(1) 양도차익
(2)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