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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서비스: Tax
  • 타입: KPMG information, Press release
  • 일시: 2012-11-02

Tax Brief 2012년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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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ax Trend

국세청,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 징수

 

II. 최근의 주요 판례 및 예규

(1)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범위(국제세원-402, 2012.08.30)
(2)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안분계산 할 때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기부채납되는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법규부가2012-264, 2012.09.03)
(3)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회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요구하여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신탁부동산(건물분) 매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법규부가2012-239, 2012.09.14)

 

III. Tax Topic
1.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대상
(1) 연결모법인의 범위
(2) 완전자법인의 범위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및 과세표준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2)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4. 기타 사항
(1) 연결사업연도
(2) 연결법인의 납세지
(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및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