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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Tax
  • 타입: KPMG information, Press release
  • 일시: 2012-08-29

Tax Brief 2012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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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ax Trend

국세청,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집중, 추적 강화
한국ㆍ스위스 개정 조세조약 25일 발효

 

II. 최근의 주요 판례 및 예규

(1)출자전환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법규부가2012-253, 2012.06.28)
(2) 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국제세원-325, 2012.07.06)
(3)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무신고에 대해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서1142, 2012.07.20)

 

III. Tax Topic
“중소기업”이란?
(1)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기업 규모의 확대 및 규정의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