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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서비스: Tax
  • 타입: KPMG information, Press release
  • 일시: 2012-06-26

Tax Brief 2012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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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ax Trend

대기업 사주부터 악덕 사채업자까지,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

모범납세자 무담보대출 우대

II. 최근의 주요 판례 및 예규

(1)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ㆍ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37, 2012.04.17)
(2) 외국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등 (법인-267, 2012.04.13)
(3) 사무수탁대행자가 리스이용자를 대표하여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 (법규법인2012-98, 2012.04.17)

III. Tax Topic
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