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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서비스: Tax
  • 타입: KPMG information, Press release
  • 일시: 2012-05-22

Tax Brief 2012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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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ax Trend
기획재정부,  "강소국 증세보다는 감세"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위한 무한추적팀 신설 
대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II. 최근의 주요 판례 및 예규
(1)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여부 (대법 2010두19393, 2012.01.27)
(2) 중소기업의 일반기업 전환에 따른 R&D세액공제 이월액의 최저한세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 2012.01.20)
(3)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법인세과-25, 2012.01.09)

 

III. Tax Topic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