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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입: KPMG information, Press release
  • 일시: 2012-05-22

Tax Brief 2012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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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ax Trend

'김치본드' 과세 확정, 내년부터 이자소득세 14% 부과
일감 몰아주기 과세법안, 구체 安 이견
국세청, 고리대부업자•학원사업자 등 1,206억원 세금 추징


II. 최근의 주요 판례 및 예규
(1) 국외 회사에 위탁개발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재조특-986, 2011.10.28)
(2)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 지출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809, 2011.10.26)
(3) 전화기 및 개인용컴퓨터 즉시상각의제 (법인-714, 2011.09.28)

 

III. Tax Topic
IFRS 도입에 따른 세무상 주요이슈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57조)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법인세법 시행령 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