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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입: KPMG information, Press release
  • 일시: 2011-11-10

Tax Brief 201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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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ax Trend

 

기획재정부, 2011년 세법개정안 발표
법인세, 소득세 감세철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외화표시채권, 신종금융상품 과세
국세청, 외국납부세액 과다공제 법인 '현미경 검증'

 

II. 최근의 주요 판례 및 예규

 

(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법인-663, 2011.09.08)
(2)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에 관한 손익귀속시기(법인-636, 2011.08.31)
(3)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무(부가-1015, 2011.08.30)

 

III. Tax Topic

 

IFRS 도입에 따른 세무상 주요이슈


(1) 법인세법 상 리스분류기준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2)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법인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3) 비상위험준비금 및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30조)
가)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신고조정 전환 (법인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나)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