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세정보

  • 서비스: Tax
  • 타입: Publication series
  • 일시: 2011-02-25

Tax Brief 2011년 2월호 

 
지금 다운로드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 리더가 필요합니다.

I. Tax Trend
부실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교통정리'

 

II. 최근의 주요 판례 및 예규
(1) 대손금의 경정청구 등(조심2009전3430, 2010.12.31)
(2)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조심2010서1863, 2010.12.31)
(3) 거주자•비거주자 판단(부동산거래-1537, 2010.12.30)
(4)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실질적 독립성 기준 판단(법인-1205, 2010.12.30)

 

III. Tax Topic
IFRS 도입에 따른 세무상 주요이슈
(1) 자산손상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차이점
 (2) 주요 세무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