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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서비스: Tax
  • 타입: KPMG information, Press release
  • 일시: 2013-03-15

Tax Brief 201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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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ax Trend
대법, “증여의제 적용요건 충족 시 이유불문 증여세 과세”

 

II. 최근의 주요 판례 및 예규
(1) 법정기부금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중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법규-1362,

2012.11.20)
(2) 수정신고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전자세원-390, 2012.11.20)
(3)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규법인2012-408, 2012.11.30)
(4)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규법인2012-418, 2012. 12.10)

 

III. Tax Topic
(1) 대기업 등 최저한세율 추가 인상 및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2)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25조)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소득세법 제14조)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